DB생명 30대 다빈도질병 분류표 및 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한 보험을 말합니다.
   •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라.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 【“30대 다빈도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30대 다빈도 질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30대 다빈도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2대기관 양성종양(3대기관 폴립포함)”, “다빈도 질병 ” 및 “요실금(급여)” 3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2️⃣ “30대 다빈도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이란?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 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 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 화한 것입니다.

제3조의2 【“수술”의 정의 및 장소】

1️⃣ 이 특약에 있어서 “12대기관 양성종양(3대기관 폴립포함)” 및 “다빈도질병”의 “수술”이라 함 은 “의사”에 의하여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 하는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가 변경되는 때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생체(生體)” 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절단(切斷)” 이란?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切除)” 란?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란?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입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의 BLOCK(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흡인(吸引)” 이란?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천자(穿刺)” 란?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神經)차단” 이란? 지각신경이나 자율신경에 국소마취제나 신경파괴제를 주입하여 신경경로의 일부를 차단 하는 방법으로 수술시 마취나 통증의 치료, 혈액순환 개선등에 사용합니다.

3️⃣ 이 특약에 있어서 “요실금(급여)”의 “수술”(이하 “요실금(급여)수술”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요실금수술’ 항목에서 급여(전액본인부담 제외)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30대 다빈도질병 분류표 _ 3. 요실금(급여)” (별표2 참조)에서 정한 ‘요실금(급여)수술 진료행위코드’를 말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요실금(급여)수술 진료행위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의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실금(급여)수술 진료행위코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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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30대 다빈도질병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수술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수술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12대기관 양성종양(3대기관 폴립포함)”, “다빈도 질병”, “요실금(급여)” 각 연간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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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아래 제1항에서 제9항까지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에 의해 주계약만 납입면제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확정일로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의 진단확 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4️⃣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5️⃣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 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6️⃣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7️⃣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아래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는 수술급여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12대기관 양성종양(3대기관 폴립포 함)”, “다빈도 질병”, “요실금(급여)” 3가지 분류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11.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0대 다빈도질병”에 대한 수술급여금은 3가지 분류별로 각각 연 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2. 제11항에서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 간을 의미합니다.(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13.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수술급여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시 해당 수슬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예시) 결장의 폴립수술,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12대기관 양 성종양(3대기관 폴립포함)", "다빈도 질병"에 각각 포함되어 각 1회, 총 2회 지급됩니다.

▶ 아래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는 계약 전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자” 란?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며, 그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15.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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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심신상실” 이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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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 사고증명서 (수술확인서, 장해진단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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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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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0조 【특약의 체결】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 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이란?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 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이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이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 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4️⃣ 제3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5️⃣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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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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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특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므로, 납입면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회차 보험료(첫회보험료 포함)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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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액수를 줄임)” 이란?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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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약의 소멸】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 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우(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는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란?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 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관련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제15조 【보험료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납입기간동안 이 특약의 보험료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다만, 주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이 특약의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3️⃣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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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2️⃣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니다)으로 정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이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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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회복)” 이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다만, 주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4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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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및 관련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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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약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제1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란?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 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 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제20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